[아파트조경] 주택건축 관련 법령 - 대지의 조경

 

[아파트조경] 주택건축 관련 법령 - 대지의 조경
오늘은 주택건축(아파트) 관련 법령 중 대지의 조경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조경·대지의 조경중 조경을 해야하는 경우와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경을 해야하는 경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잠깐! '건축주' 란?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2/3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법' 제 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50/100을 초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아래와 같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나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건축물

※ 이 경우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건축조례로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제111조제7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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